[글로벌 블록체인] 3월 2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9:17

인도, 현지 기업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리얼비전 CEO "싱가포르 국부펀드, 채굴업자로부터 BTC 매입"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파이낸스매그네이트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25일 '2013년 회사법 부록-3'을 개정, 상장 기업 및 민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내역과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 손익 ▲보고 기준일까지 암호화폐 보유액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된 예금 또는 보증금 내역 및 관련 업무 책임자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재무재표에도 암호화폐 자산 보유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코인니스는 외신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 내역 보고를 의무화 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면적인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얼비전 CEO "싱가포르 국부펀드, 채굴업자로부터 BTC 매입" 주장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운용자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채굴업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고 골드만 삭스 임원 출신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밝혔다. 그는 또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마섹 산하 VC 버텍스 벤처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투자한 바 있다.

◆뉴질랜드 퇴직연금 키위세이버, 지난해 보유 자산 5% BTC에 투자
글로벌 유명 미디어 스터프(stuff)에 따르면 뉴질랜드 퇴직연금 펀드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지난해 10월 보유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세이버 최고투자책임자(CIO) 제임스 그리고르(James Grigor)는 "앞으로 5년 동안 BTC를 더 많은 계획에 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키위세이버는 가계 저축을 높여 노후에 대비하고 가계 부문의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뉴질랜드의 연금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키위세이버의 운용자산은 3.5억 달러로 알려졌다.

◆美 법원, SEC의 BTC·ETH 관련 문건 제출 요구하는 리플 측 요청 승인
미국 현지 법원이 리플의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대한 BTC 및 ETH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하는 요청을 승인했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로써 SEC는 BTC와 ETH를 비(非)증권으로 판단한 이유가 담긴 문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SEC의 XRP 관련 내부 통신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4월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원격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BTC 메인넷상 탈중앙화 신원증명 네트워크 출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팀이 BTC 메인넷에 자체 ION DID 네트워크 v.1버전을 출시했다. 해당 세컨더리 네트워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L2(layer-2) 기술을 활용, 단순 결제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 아이덴티티 인증용 디지털 ID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볼린저밴드 창시자 "지금은 BTC·알트코인의 바닥을 찾는 시기"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s) 지표를 고안한 베테랑 투자자 존 볼린저(John Bollinger)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BTC와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거래 가능한 '바닥'을 찾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알트코인에 주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FT 붐.. 관련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수 사상 최대
디크립트가 코인메트릭스 보고서를 인용, NFT 붐으로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19000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전했다. ERC-721은 NFT를 생성하는 이더리움 토큰 표준이다. 댑레이더에 따르면 3대 NFT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량은 2020년 12월 12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 3.42억 달러로 급증했다.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 수는 이더리움에 배치된 전체 스마트 컨트랙트 1784만개 중 아직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큰 편이다.

◆레고, NFT 관련 트윗 게시 후 삭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 그룹이 수요일(현지시간) 짧은 영상과 함께 NFT를 태그한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디어는 레고가 재차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고 평했다. 레고가 올린 14초 분량의 영상은 NFT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레고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Ashnflash는 이것이 '디지털 레고 통화' 티저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레고의 친환경적 사명을 감안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NFT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BTC 거래·매도시 세금 폭탄 가능성"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돈나무(캐시+우드) 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캐시 우드(Cathie wood)가 아크 인베스트 대표가 "미국 IRS(국세청)가 디지털자산 관련 보다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 BTC를 매도하거나 거래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BTC 거래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게될 수도 있다"며 "IRS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한다. IRS는 관련 세금 코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ETH 투자 신탁 출시...스테이킹 이자도 제공
미국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 스테이크드(Staked)가 ETH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투자자들은 ETH에 직접 보유하지 않고, ETH에 투자 및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ETH 투자 신탁은 그레이스케일 ETH 신탁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자산 투자 효과 외에도 연간 7.5%의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한다.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가 가능하며, 최소 투자 금액은 2만 5000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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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