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뽑는다" 대책 발표 앞둔 당정...재산등록 대상 확대·LH 기능 분리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이르면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책 윤곽 나올수도
재산등록대상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익환수 검토
LH 혁신안 도출에는 시일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불법행위 등도 차단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유력...공공기관 범위 놓고 이견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편 등이 포함된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 일부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등에 자진신고하는 신고제도 논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에는 대체적으로 뜻을 맞췄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대상의 적용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직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공공기관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한해 시행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구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구입시 작성이 의무화된 제도인데다 토지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견도 있어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자격증 취득 제한 방안도 검토됐다.

◆ 택지발굴 등 일부 기능 분리 유력...개편 방향·국민여론이 '변수'

LH 혁신 방안은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분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떼어낼 기능과 이를 분담할 기관을 정하는 과정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해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신도시나 택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유리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직접 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택지발굴이나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업무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기능 배분을 놓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되는 업무를 맡을 기관 선정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복지청'등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초기에 거론됐던 조직 해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LH를 대체할 기관이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분산 형식의 조직개편을 여론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역시 강력한 개편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개편의 폭이 적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H 혁신 방안은 기능분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할 기능과 어떤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대안을 확정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내부통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등록 대상 확대나 LH 조직개편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도 있는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자금 출처나 구입 목적등을 심사받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제나 신고제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서 자본 출처도 밝히도록 해야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만으로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상업무나 택지개발등의 기능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도 내부 감시체계가 허술하면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핵심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LH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들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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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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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