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하루 더 파업..."직영화·처우개선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직접고용과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적정임금 보장될 때까지 투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상담사들이 직영화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2개 협력사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노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활동과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고용이 이뤄지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정임금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앞서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처우개선과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해 이어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현장 투쟁 중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기본협약상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4조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작년 협력업체와 기본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부여받았으나, 현재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건보공단은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라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월 25일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때 건보 정규직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시민 중재단과 다시 만나 직영화에 논의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 약속에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심지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의 위배에 대해서도 원청인 건보공단의 책임 회피로 우리 지부의 노동활동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9개의 시민단체와 많은 연대의 지지는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의 정당함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노동권, 생종권,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토론회, 집회, 교육 등의 방식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도 진행됐다. 전체 노조원 1000여명 중 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