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반부패 대책] 정세균 총리 "특수본에 검찰 등 정부기관 총동원…수사력 배가"(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6

정부, 반부패 대책 발표...부동산거래분석원 조속히 출범
"투기 발본색원해 일벌백계…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이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에 합류하고 국세청, 금융위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수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다. 먼저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한다.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직접 수사토록한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한다. 기존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토록 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신설한다. 대책반은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음으로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한다.

세번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