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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한달, 서초동은 지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4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 40%에 육박하는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명실공히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가 전국민적 관심이 됐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인연' 찾기에 분주했다.

서초동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서초동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그는 여전히 서초동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윤 전 총장 사퇴 전후로 그에게 전화를 안걸어 본 법조 기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윤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윤 전 총장 대리인이 "전화 좀 줄여주세요"라고 부탁하며 법조기자를 대상으로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LH 관련 수사, 서울시장 선거 관련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윤석열이란 이름은 발광체냐 반사체냐의 해석을 떠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김연순 법조팀장

돌이켜보면 윤 전 총장은 '추(秋)-윤(尹) 갈등'이란 대명사로 대한민국의 '이슈 블랙홀'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이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정치 쟁점화는 극에 달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여권과 야권은 윤과 추를 향해 "정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들 내에서도 추-윤 갈등 만큼 여론은 분열됐다.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사퇴로 결국 모든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은걸까.

그는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던진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는 윤 전 총장의 답변에 일면 수긍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함을 외친 서초동 검찰 후배들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프레임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사퇴 한 달. 서초동은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전까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감찰로 이어지며 이미 정치 쟁점화됐다. 협의체를 꾸렸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검찰 간 미묘한 갈등도 정치 공방의 한 축이다. 가장 큰 뇌관은 차기 검찰총장이다. 검찰 내 친여 인사와 윤측 인사로 프레임이 씌여진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놓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정치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초동에 부는 정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언제부턴가 일반 국민이 대검 반부패부장 이름을 알아야하고 검찰 간부 인사가 대국민 관심거리가 되는 '웃픈' 상황이 됐다. 정치권 바람의 영향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이슈 중심에 서는 모습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풀리지는 않는다. 1년 남은 차기 대선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하기는 한걸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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