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80% 이상 2개월내 지급…내수진작 대책 선제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0:22

"2분기 회복세로 안착시켜야…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검토"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5년간 유지, 세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80% 이상이 2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민생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할 것"이라며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추진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소진 되는 등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 신청을 접수받는다"며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혜택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도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3년 5개 부처가 협력해 R&D 사업을 추진하고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으로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발표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산단내 맞춤형 입지 공급 확대,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