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올린다'...탄소중립 10대 기술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30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정부·여당 관심 속 내년 R&D 예산 30조 '청신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로 끌어올린다. 또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산업현장에 100%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2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관련,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등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7%에서 2030년까지 35%로 효율을 높인다. 풍력발전 용량도 현재 5.5MW에서 2030년 15MW로 키운다. 수소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충전단가를 1kg당 7000원에서 2030년에는 4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비 가격을 기존 1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로 낮춘다. 

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철강에서는 기존 0%의 수소 사용율을 100%까지 높인다. 시멘트에서는 저탄소 연료를 현재 24% 사용 수준에서 2040년 65%까지 대체한다. 저탄소 원료 및 공정 전기화 기술을 확보해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가격을 150%에서 2040년 100%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등 산업공정을 효율화해 저감효율을 80%에서 2040년 95%로 높인다. CCUS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2030년까지 포집 가격경쟁력을 1톤당 30달러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등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을 활용해 주행거리를 현재 406km에서 2045년 975km로 늘린다.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등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을 확보해 효율 30% 향상시킬 계획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ICT(정보통신기술) 고효율화와 차세대전력망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전제로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연구·개발)와 중장기 기초·원천 R&D 등 전(全)주기 R&D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한다.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는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한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부처 공동 R&D 사업을 추진한다.

◆ 혁신기술·R&D 키울 혁신 생태계 조성

10대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역시 급선무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11개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에는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특구 실증 규제특례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도 앞장선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201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과학의 달인 4월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내년 R&D 정부예산 30조 시대 예고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R&D 가속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 마련에 해당 범부처 기술 개발과 R&D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규모는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부처별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증액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R&D 예산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20조원 시대로 돌입한 이후, 지난해 24조5000억원,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술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R&D 정부 예산이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R&D 예산이 확대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가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R&D 예산을 확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