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올린다'...탄소중립 10대 기술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30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정부·여당 관심 속 내년 R&D 예산 30조 '청신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로 끌어올린다. 또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산업현장에 100%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2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관련,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등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7%에서 2030년까지 35%로 효율을 높인다. 풍력발전 용량도 현재 5.5MW에서 2030년 15MW로 키운다. 수소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충전단가를 1kg당 7000원에서 2030년에는 4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비 가격을 기존 1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로 낮춘다.

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철강에서는 기존 0%의 수소 사용율을 100%까지 높인다. 시멘트에서는 저탄소 연료를 현재 24% 사용 수준에서 2040년 65%까지 대체한다. 저탄소 원료 및 공정 전기화 기술을 확보해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가격을 150%에서 2040년 100%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등 산업공정을 효율화해 저감효율을 80%에서 2040년 95%로 높인다. CCUS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2030년까지 포집 가격경쟁력을 1톤당 30달러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등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을 활용해 주행거리를 현재 406km에서 2045년 975km로 늘린다.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등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을 확보해 효율 30% 향상시킬 계획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ICT(정보통신기술) 고효율화와 차세대전력망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전제로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연구·개발)와 중장기 기초·원천 R&D 등 전(全)주기 R&D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한다.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는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한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부처 공동 R&D 사업을 추진한다.

◆ 혁신기술·R&D 키울 혁신 생태계 조성

10대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역시 급선무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11개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에는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특구 실증 규제특례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도 앞장선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201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과학의 달인 4월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내년 R&D 정부예산 30조 시대 예고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R&D 가속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 마련에 해당 범부처 기술 개발과 R&D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규모는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부처별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증액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R&D 예산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20조원 시대로 돌입한 이후, 지난해 24조5000억원,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술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R&D 정부 예산이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R&D 예산이 확대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가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R&D 예산을 확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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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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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