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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내곡동·부동산 '블랙홀'...정책대결 사라진 서울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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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吳 1,2차 토론 네거티브 및 부동산 '일변도'
날선 대립에 기싸움, 기타 주요정책 논의 실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공방과 부동산 논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설전을 주고 받으며 정작 서울시정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 '청사진'을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정책실종으로 당선 이후 시정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1, 2차 TV토론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31일 정치권에서는 정책토론보다는 내곡동 의혹에 집중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표심잡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을 감안해도 두 후보의 공방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29일 1차 토론에 이어 30일 2차 토론에서도 내곡동 땅 특혜(추가 보상) 의혹이 다시 거론되며 두 후보간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오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도사"라고 공세를 높이자 박 후보 역시 "거짓말 콤플렉스"라고 맞받아치며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내곡동 의혹의 경우 오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허위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네거티브에 가려졌을 뿐, 두 후보가 앞다둬 집중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등을 필두로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주장이고 오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파격적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양측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팽팽하게 맞선다.

하지만 세간의 평은 양측 모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경우 공급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현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오히려 집값상승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공약들의 부동산 쏠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두 후보가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과 '집 걱정 없는 도시 서울',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3가지가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 역시 상당 부분이 클러스터 중심 지역개발과 창업특화단지 등 지역개발과 맞닿아 있다.

오 후보의 쏠림은 더욱 심하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 '상생주택(7만호), 모아주택(3만호)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신속한 경전철 착공' 등이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며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연장선상에 있다.

절반 가량을 부동산 공약에 집중한 모양새로 이는 LH투기 의혹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집결하겠다는 전략적 노림수를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진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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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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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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