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일 출국하는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내신기자단 브리핑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전문이다.

◆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제가 2월 9일 취임한 날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급적 자주 갖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활동한 내용 또 앞으로의 외교 활동계획, 추진방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렸다고 봅니다만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하면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주요국들과의 활발한 대면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 ·국방 장관이 3월 17일, 18일 양일간 방한해서 각각 장관회담과 2+2 회의를 개최해서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의 핵심축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방위비분담금협상도 성공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또 한 ·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그 계기에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외교장관도 방한했습니다. 또 8개국 강력급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남미연합체 시카(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와의 실질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이 후속조치를 위해서 제1차관이 4월에 중남미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3월 23, 24 양일간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해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했고, 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러시아는 금년을 한국에서 러시아 시즌이라는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러 간의 9개 다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또 반면에 비대면 외교를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여러 나라 의장들과 제가 전화통화를 했고 또 유엔사무총장, 아세안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약 20여 차례 통화를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통화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 또 코로나19의 공동대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협력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국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원칙을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폭력방지라든지 민주질서 회복, 구금자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압박 노력에 저희가 적극 동참하면서 거기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3,500만 명의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현지 공관은 현지 교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 1차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범죄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급의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혐오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취하고 있는 데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동포사회와 아세안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2차 실무회의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겁니다. 이번 회의에도 한, 미,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실무급 대표가 참석을 했고, 어제 회의에서는 이 회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하는 문제, 또 앞으로의 협력체 운용방안, 또 의료방역물품비축제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4분기 내에 다시 한번 이러한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오전 오후 회의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양국 간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또 내년이 마침 한중 수요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한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번 2+2 회의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후속협의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장관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우리 아태국장이 오늘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신임국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대 국장과 만나 고위실무급협의 채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교과서의 역사 영토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이미 저희가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에도 그러한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관계는 계속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4월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정상회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P4G 정상회의, 또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3 정상회의 등 세 관계의 정상회의도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관련 공관장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런 공관장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행하는 방안들에 관해서 공관장들과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우리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그러한 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또 우리 외교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늘 그렇듯이 엄중합니다.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어딘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시는데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외교수장은 중국 인사를 만나고 안보실장은 미일 인사를 만나는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중국 견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동맹국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실상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입장인 우리 정부와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게 싶습니다.

<답변> 한중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안보실장회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이 동맹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저희가 몇, 계속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분명합니다.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도 앞으로 중국과 대응 또 경쟁, 협력, 영어로 compete, cooperate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응경쟁 구도도 있습니다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건안보 문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서 미중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양국관계가 건설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가령 미 상원 국군 포로 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도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재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전쟁 포럼 문제를 해결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목소리가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 4월 중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리뷰 중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한미 간 의견조율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정부 때 한미 양국이 조율해서 발표했던 페리프로세스가 이번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사실 페리... 죄송합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이 한국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2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을 관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이라는 것은 과거 미국 행정부 시기 때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이 명실상부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요. 또 오늘, 이번 금요일에 있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계기에 우리 서훈 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페리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충분히 다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하고 완전히 조율된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미측도 그러한 우리의 희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어제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관련해서 강력한 항의 메시지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셨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도 한국 전통문화 관련 왜곡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의 항의와 시정을 촉구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우방국들이 중국의 신장 인권탄압에 대해서 제재와 공동성명을 내고 있고, 유엔도 이 지역의 노동자 인권탄압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신장 인권탄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선 일본과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든지 영토주권 관련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전시여성의 인권유린이라는 그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역사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최근에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 ·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중관계과 관련해서는 내년이 마침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그간 중국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적 우호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백악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 역할에 따라서 바이든정부에서도 북미정상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답변>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미국이 앞으로 취할 정책의 방향이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도 어떤 특정 방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완전한 조율, 완전히 조율된 대응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경우에는 대남 비난담화 등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의견만을 추종한다면서 이런 남한과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이 어떻게 서로 조화돼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도발 또는 성명 이런 것은 사실 한반도 평화 안정에, 안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 간의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이러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또 공조체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는 우려나 관심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도 남북 간의 합의, 특히 남북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한 것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3월 6일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가 최우선 외교현안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굳이 푸젠성 샤먼으로 가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달에 미국 외교·국무·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갔고, 또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한국을 다녀갔고, 제가 취임 직후에 왕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할 때 이미 저를, 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방중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이 부장이 작년 말에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교 관례상 우리 측에서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중국도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베이징 지역에 대한 방역지침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일단 베이징에 들어가면 7일간 격리해야 되고 또다시 해외로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측의 편의성 나를 만나기 전에 푸젠성의 다른 도시에서 한 300km 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서 나를 만나기 전에 아세안 국 정상 외교장관들을 차례로 4명인가, 5명 만나고, 다음 날 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샤먼으로 가서, 오전에 만나고 오찬 하고 이어서 필요하면 협의를 더 진행하고 저는 그날 밤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샤먼에 가는 항공편은 있는데 올려면 제가 며칠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항공편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 특별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시급한 이유는?

<답변> 나중에 대변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변인이 중국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질문> 장관님, 미얀마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은 미얀마에 있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 철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지국민 철수계획을 혹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모두발언에서 이미 국토부와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제재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미얀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추가로 증가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필요하면 우리 교민들을 즉각 철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잘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지공관에서 우리 교민사회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도 미얀마 현지공관과 거의 매일 화상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 여러 차례 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공관이나 우리 교민들 판단은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비필수 인원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조기에 한일외교장관회담 개최를 하고 싶다는 기대를 피력하셨는데요. 아직 통화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회담을 준비, 개최를 준비하실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특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간극이 크고 또 국내적으로도 일부 피해자분들께서는 위안부 판결, 배상판결 관련해서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혹시 그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어떠한 형태로도 저로서는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처럼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회담이 됐든지,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깜빡했네요.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측에 그러한 현실적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2015년 합의정신에 따라서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일본에 대한 아웃리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ICJ에 제소하는 문제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중국과의 회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일부 소극적이라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혹시 이번 회담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매우 솔직한 또 건실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미국에서 대북정책 검토 중인데 검토하고는 별개로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방식 중의 하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측이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를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에는 지금 말씀하신 톱다운 또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종전선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된 지 거의 70년이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소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조기에 종식이 돼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 경제적 활동에 사실은 큰 제약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부담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남북 간에는 이 사실상 불가침성이 체결됐고 또 우리와 모든 주변국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협력관계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계속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일 간 역사적 문제가 양자 간에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데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혹시 미국 측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한테 그런 의향을 있는 게 보인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측에서는 이 문제가 양자 간에 해결이 어려울 때 미국 등에 중재나 개입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재나 개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일본이 매우 중요한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원만히 정상적인 관계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한일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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