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창업정책 방향 3개년 계획 발표"
"벤처붐 지속 위한 보완책 상반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 안착을 위해 창업 활성화,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투자생태계 강화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권칠승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 청년창업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권 장관은 먼저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창업·제조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이달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전 부처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계획(6월), 시니어창업 활성화 방안(7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유니콘 프로젝트'의 흔들임 없는 추진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탄생을 위한 성장생태계 조성도 언급했다.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특별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안 연내통과도 약속했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2곳) 등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벤처붐 지속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목표다.
권 장관은 "올해 2월까지 누적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 모두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는 등 벤처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활약하도록 제2벤처붐을 확실히 안착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벤처펀드 신규결성액은 6조6000억원, 벤처투자액은 4조3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매출 1조를 넘는 유니콘기업 역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개 이상씩 지속 증가해 지난해 13개까지 늘었다.
◆ 버팀목자금 차질없는 집행…당일신청 당일지급 원칙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중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290만명에게 버팀목자금 4조900억원 지급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어 이달 29일부터는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 높여 250만명을 대상으로 6조7000억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월31일까지는 하루 3회 지급을 실시했고,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일 오전 6시 기준 지급액은 3조3434억원(188만7027건), 신청액 기준으로는 3조3541억원(189만3919건)이다. 신청한 이들에게는 대부분 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권 장관은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운영 소상공인에게 한시적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4만명 대상 2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이자율은 1.9% 수준이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정책 체질 개선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정책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산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
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를 위해 구매적합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7월 시행세칙 개정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안착을 위해 24개 규제자유특구 규제 실증을 올해 종료한다. 실증 종료에 따른 사업 중단이 없도록 법령시행, 임기허가, 특례연장 등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대표사례 발굴 및 홍보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정책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중소 연구개발(R&D) 사업화율 개선과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중 마련한다. 또 현장 친화적 자금지원체계 개편(4월), 바우처 사업 통합 관리를 통한 지원 이력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