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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24조 급증한 847조…국민 1인당 1636만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57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846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123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36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대비 44%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돌파에 이어 8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5만5419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814조9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전년(699조원) 대비 120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9년 37.7%을 기록한 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2조3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1조8000억원), 올해 세입예산 편성(1조7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 편성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였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조8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GDP 대비 -5.8%)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숫자로는 적자폭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985조…전년비 242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2.6%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채무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2016년 92조7000억원에서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2019년 4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된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라며 "5년에 한 번씩 내는 장기재정전망을 작년에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률 평균치가 2.1%에서 2.0%로, 임금상승률도 5.4%에서 3.9%로 현행화해 이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전년(379조3000억원)대비 32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이 11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예금 및 예탁금 채권이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전년(1125조원)대비 31조3000억원(2.8%) 늘었다.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보유중인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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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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