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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서 빚 109조원 늘어…추경서 10조 추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47.3%→48.2% 증가
관리수지 -6.3% 적자…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1~4차 추경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렸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109조원을 더 늘렸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달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는다.
◆ 본예산서 109조원 늘어난 빚, 추경서 9.9조 더 생겨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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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2 onjunge02@newspim.com |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재는 재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3월 1차 추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1차가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558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9조원 더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는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805조2000억원)에서 무려 160조7000억원이 불어난다.
◆ 내년엔 나랏빚 1000조원 돌파…재정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40%를 진작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50%를 눈앞에 두고있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올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48.2%로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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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하락한 -4.5%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3%까지 치솟는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총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6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예상했으나 48.2%로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