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공개 지적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강조가 진영 논리에 따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칙 강조의 명암'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박 변호사는 "요즘 자주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단독' 기사 중 일부는 제가 기자와 한 전화통화가 바탕이 됐다"며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팀에서 나온 정보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보도가 꽤 보인다"며 "주로 보수 언론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언론 쪽에서는 제게 이 문제로 전화를 거의 걸어오지 않았다"며 "권력형 사건 보도에 소극적인 것도 정파적이라 할 수 있다. 권력형 수사는 피의사실공표도 문제지만 관심을 덜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때로는 강조되고 때로는 침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사건 중 포괄 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과거사 조사 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2017년, 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때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같은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며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큰 권력형 비리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공표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원칙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LH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 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 정보를 통제만 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니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좋게 말하면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기다려서 진행되는 수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김 전 차관 긴급출금과 과거사 조사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사실상 여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이내 참혹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은 개혁의 방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인 공감, 즉 현실 속에서 진행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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