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 남북관계 아니라 한미관계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0:20

13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앞두고 단독 인터뷰
"미묘한 시기·단어로 오해 산 건 유감…개인적 소신"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론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미묘한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출판사쪽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8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책에서 논란이 된 김 원장의 표현은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 환경 아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는 대목이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창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나중에 봤는데 가스라이팅 자체가 세다(센 표현이라는 의미). 가스라이팅은 압도적인 존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종해야 하는 측면에 있고 피해자는 자기의식이나 선택을 못하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라며 "그말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할 말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은 아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하려면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라든지, 선생과 제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일단 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강하지도 친하지도 않다.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땡깡 부리는 걸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참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북한을 끌어오기 위해 실용적으로 참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반대로 한미관계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다"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주십쇼 데모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남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비무장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남북경협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한미 FTA 때 한국 측 협상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는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We the people)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반입하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및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현직 차관급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데, 의도는 아니라 유감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민했다"며 "사실 가스라이팅이 문제될 줄은 몰랐고 한국이 자주냐 친미냐 하는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보다는 아니라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서 한미동맹이 분명히 우리에겐 자산이다.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뭔 얘길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활용하는 친미면 백번 옳다. 그런데 한미가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하다고 보는 거다. 이제는 민주주의 평화가 달라지느냐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여전히 겪고 보니 내가 만약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거나 차관, 장관 입장으로 현직에서 책을 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 있을 때보다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황처럼 550페이지가 되는 한미관계 140년을 다룬 건데 어떻게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었겠나. 작은 책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 해명은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

김 원장은 '가스라이팅'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외교부 해명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런 설명하고 싶었지만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장은 외교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재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저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으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저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동맹이라는 역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140년사를 돌아본 책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보기 드문 역작,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과 김 원장은 한국의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도 지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