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김준형 "바이든 한일관계 중재할 것…한반도 불안요소는 일본"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59

민평련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
"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전략…가져올 리 없어"
"민주당 중시 '실무협상' 북한이 싫어하는 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바이든 시대 출범과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미·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간담회에서 "오바마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친(親)일본이고 재팬스쿨 출신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그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이간질한 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의 불안요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이 신냉전시대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는 민주당 내부에서 실패한 전략이다.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 여유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이시간에도 핵전력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정책으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중시 '바텀업'(실무협상),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점"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라인을 크게 ▲대북 강경파 ▲로버트 갈루치·크리스토퍼 힐 등 협상파 ▲밴 잭슨과 같은 비핵화 전문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찬성한 의원 등 4그룹으로 구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의원외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서명한 51명 민주당 의원들 만나야"

김 원장은 특히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민주당의 51명 의원들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계열"이라며 "이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은 2019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돼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한일관계, 한미관계 틈새를 찾고 미국이 6개월간 대외정책팀을 구성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6월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바이든 캠프 관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인정받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모든 캠프 인사들이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예를 들었다.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한두 발자국 떨어진 학자 자문단 또는 한인사회를 우회해서 협상을 주장하면서 정식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미국 '자국중심주의', 바이든 시대에도 곧바로 종식 안될 것"

김 원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곧바로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도 단 한번도 전세계를 지배할 때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 없다. 부드러워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착시현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로 확실히 돌아가는 게 수십년간 쉽지 않다. 자유무역과 반대로 주장하는 현상이 오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에게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계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정하라는 압박에 있다. 이들 국가와 이슈별로 보다 역동적으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승복하지 않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전히 (백악관) 밖에서 트위터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인데 미국 전체에겐 불행"이라며 "바이든 당선자는 나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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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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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