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김준형 "바이든 한일관계 중재할 것…한반도 불안요소는 일본"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59

민평련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
"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전략…가져올 리 없어"
"민주당 중시 '실무협상' 북한이 싫어하는 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바이든 시대 출범과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미·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간담회에서 "오바마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친(親)일본이고 재팬스쿨 출신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그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이간질한 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의 불안요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이 신냉전시대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는 민주당 내부에서 실패한 전략이다.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 여유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이시간에도 핵전력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정책으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중시 '바텀업'(실무협상),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점"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라인을 크게 ▲대북 강경파 ▲로버트 갈루치·크리스토퍼 힐 등 협상파 ▲밴 잭슨과 같은 비핵화 전문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찬성한 의원 등 4그룹으로 구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의원외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서명한 51명 민주당 의원들 만나야"

김 원장은 특히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민주당의 51명 의원들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계열"이라며 "이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은 2019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돼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한일관계, 한미관계 틈새를 찾고 미국이 6개월간 대외정책팀을 구성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6월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바이든 캠프 관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인정받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모든 캠프 인사들이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예를 들었다.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한두 발자국 떨어진 학자 자문단 또는 한인사회를 우회해서 협상을 주장하면서 정식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미국 '자국중심주의', 바이든 시대에도 곧바로 종식 안될 것"

김 원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곧바로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도 단 한번도 전세계를 지배할 때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 없다. 부드러워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착시현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로 확실히 돌아가는 게 수십년간 쉽지 않다. 자유무역과 반대로 주장하는 현상이 오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에게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계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정하라는 압박에 있다. 이들 국가와 이슈별로 보다 역동적으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승복하지 않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전히 (백악관) 밖에서 트위터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인데 미국 전체에겐 불행"이라며 "바이든 당선자는 나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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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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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