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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마스크라도 씌워라"...김태현 얼굴 공개에 들끓는 여론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3:55

김태현, 9일 포토라인서 마스크 착용 여부 관심
얼굴 공개 들끓는 여론에, 경찰 "함께 검토 중"
경찰 "조주빈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전…상황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포토라인에 서는 김태현(25)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인권침해까지 다양한 요소로 인해 김태현이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태현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만큼 '투명 마스크'라도 씌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5일 밤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김태현은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김태현을 9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현은 신상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태현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본인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 김태현의 맨얼굴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여론은 김태현에게 '투명 마스크라도 씌우라'며 들끓고 있다. 투명 마스크는 코, 입 등 얼굴이 보이도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마스크다. 특히 김태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피의자 신상공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전문가들이 범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름과 증명사진만 공개하려고 내린 결정은 아닐 것"이라며 "신상공개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감염이 우려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된다. 반나절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번거롭겠지만 송치 때 옆에 있던 경찰들도 추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모(35) 씨도 "김태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게 권한이 있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해야 한다"며 "설사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해도 김태현에게 마스크를 씌워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모(31) 씨는 "신상공개가 범죄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서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씌울 거면 신상공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 네티즌은 "연예인들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 마스크를 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조주빈, 최신종도 얼굴 공개했는데, 저런 인간한테 의사를 왜 물어보냐"고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될 당시는 지난해 3월로,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김태현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태현의 동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 공개를 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경찰이 망설이는 이유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투명 마스크 등도 같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태현도 같은 날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김태현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으며, 경찰은 지난 4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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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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