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종료…주요 사건 공정·엄정 처리 지시
울산시장·월성원전 등 청와대 겨냥 수사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4·7 재·보궐 선거로 미뤄왔던 주요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조 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 4·7 재보궐 지방선거가 종료됐다"며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5일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의 공개 지시로 그동안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미뤄뒀던 주요 사건 수사에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서관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당시 정권 실세 연루설로 번졌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킨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송절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핵심 로비스트 4명을 모두 기소했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고문단에 소속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을 차례로 소환하기도 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평가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선거가 맞물리면서 수사가 중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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