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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4.12)]반독점 처벌 확대, 자동차 생산 차질 가시화, 경제지표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00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9일 하락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12일 혼조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14%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도 0.01% 하락 출발한 반면, 창업판지수는 0.23%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하이난(海南) 관련주와 경마 테마주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알리바바(09988.HK, NYSE: BABA)의 반독점 위반 벌금형을 시작으로 메이퇀(03690.HK)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처벌 확대 전망 △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중국 자동차 판매 차질 가시화 전망 △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 소식에 주목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반독점 처벌 확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전망

중국 당국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인 10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매출의 4%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달성한 매출액 4557억 1200만 위안(약 78조 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37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납품업체에 한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양자택일(二選一)'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 과징금을 물게 된 배경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처벌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리바바에 대한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메이퇀(美團) 등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한 반독점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양자택일은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은 지난 2017~2020년 입점 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로 저장, 하이난, 쓰촨, 광둥 등지의 다수 지역 입점 업체가 현지 감독관리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의 순기능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밍타오(李鳴濤) 상무부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센터 연구원 원장은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지키기 보다,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성장 활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생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공룡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생존 기회 보장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반도체 칩 부족, 자동차 생산 차질 2분기 심화

한편,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9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52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전월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누계 기준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6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3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올해 중국 경제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자동차 시장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통계와 비교하면 승용차 생산과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든 데다, 감소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과 반도체 칩 등 부품 공급 부족 문제가 자동차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분기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분기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경제지표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9.5% 전망

금주(4월 12~16일)에 줄줄이 발표될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13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3월 수출입 지표와 더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3월 사회융자 규모, 신규 위안화 대출, 광의통화(M2) 등 금융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3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등을 비롯한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진공사(中金公司)는 작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올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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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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