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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AZ백신 논란 일단락...과학적 판단 믿고 접종 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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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다간 폭발적 대유행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
"여기서 밀리면 민생·경제 부담 생겨도 거리두기 상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며 "백신은 과학이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접종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해 오상철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보관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2.26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되었다"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긴장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면서,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며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자체와의 협조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nevermind@newspim.com

백신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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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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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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