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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성료…미·중 신냉전 다양한 해법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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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복 "한국경제 도전과 위기…반드시 극복"
안철수 "미중 신냉전 전면전…기술패권 전쟁"
송영길 "한미동맹·남북화해 동시 추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는 정·관계 및 재계·학계 관계자 등이 총 집합해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이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전병서 경희대학교 china MBA 교수 등이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민병복 대표는 "한국경제는 역대 어느 시기 못지않은 큰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동맹과 다자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와,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외면할 수 없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민족이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듯이 오늘날의 위기와 도전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한국경제는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또 "BTS를 필두로 한 K-컬쳐와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제 한국경제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재생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신냉전, 4차산업혁명, 그리고 퍼스트코로나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는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외교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즉 기술 안보가 국가안보이자 국민안보로,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윤상현 의원은 "중국은 현대화된 경제 강국이 되려 하고, 미국은 규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두 나라와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더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제규범과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킬 때 한국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하며 지금이 그 방향을 설정할 적기"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 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함께 했다. 박 국회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경제와 안보 대립으로 빚어진 신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겐 도전이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자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수소경제로의 체질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204mkh@newspim.com

홍남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두 국가가 한국경제와 밀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의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업계 관계자 100여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 관계자들은 포럼 시작 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핌 포럼을 계기로 오랬만에 업계 사람들과 만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1년 가까이 얼굴을 못뵌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됐다"면서 "자리를 마련해준 뉴스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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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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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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