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년 산재사망 통계 확정 발표
60세 이상 사망자 347명 전년비 62명↑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 책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했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망자가 절반에 가까워 비중이 가장 컸고, 인적특성으로는 60세 이상과 외국인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 건설업·제조업 산재사망자 74.7%…50인 미만 81%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증가(3.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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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4 jsh@newspim.com |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은 건설업 2.00‱, 제조업 0.50‱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p, 5인 미만은 0.04‱p 상승했다.
반면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다.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p, 300인 이상은 0.03‱p 하락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았다. 전년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347명으로 전년대비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10%를 넘었다.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해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 고용부,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전부처 역량 집중"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을 감독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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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
규모가 아주 작은 초소규모 현장은 정부의 기술·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를 지원하는데, 이를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에도 돌입한다. 우선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소)을 밀착 관리한다. 또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을 활용해 체계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진단, 컨설팅 및 솔루션도 제공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