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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망자 882명 전년비 27명 증가…'추락·끼임' 사고 절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00

고용부, '20년 산재사망 통계 확정 발표
60세 이상 사망자 347명 전년비 62명↑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 책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했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망자가 절반에 가까워 비중이 가장 컸고, 인적특성으로는 60세 이상과 외국인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 건설업·제조업 산재사망자 74.7%…50인 미만 81%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증가(3.2%)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4 jsh@newspim.com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은 건설업 2.00‱, 제조업 0.50‱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p, 5인 미만은 0.04‱p 상승했다. 

반면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다.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p, 300인 이상은 0.03‱p 하락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았다. 전년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347명으로 전년대비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10%를 넘었다.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해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 고용부,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전부처 역량 집중"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을 감독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규모가 아주 작은 초소규모 현장은 정부의 기술·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를 지원하는데, 이를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에도 돌입한다. 우선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소)을 밀착 관리한다. 또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을 활용해 체계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진단, 컨설팅 및 솔루션도 제공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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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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