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고용시장 회복? 세금일자리·기저효과 '착시현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1

3월 취업자 31만4000명 급증…13개월만에 반등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민간일자리 확대 집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사업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30·40대 고용률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일자리 해답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증가…"기저효과·직접일자리 사업 영향"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저효과가 꼽힌다.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당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비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은 0.8%p 감소를 기록했으며 일시휴직자는 역대최대인 160만7000명이 발생한 바 있다.

2021년 3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4.14 204mkh@newspim.com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15~64세 고용률은 2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고 30대, 40대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청년·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도 직접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1000명(7.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9만4000명(9.0%)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가 20만6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에도 일부 포함되지만 대다수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0년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어느정도 회복된 모습"이라며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업자 121만명, 30·40 고용률 제자리걸음…정부 "민간일자리 확대 집중"

눈앞의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엔 여러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먼저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상승했으며 같은기간 청년(15~29세)실업률은 10.0%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월보다 2.3%p 높았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3%로 지난해 보다 0.1%p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또한 지난해 1월보다 2.2%p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4%에 달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 위기 이전 76%대 안팎을 유지했던 30대 고용률은 지난 3월에도 74.6%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2%p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78%대를 유지하던 40대 고용률 또한 지난해부터 7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14 photo@newspim.com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비스업종의 고용상황도 그대로인 상태다. 지난 3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6만8000명이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점업도 2만8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590만명에 달했던 두 업종의 취업자 수 합은 546만명대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녹실회의를 통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