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선거 이후 '쇄신' 외치는 정치권, 말잔치로 그쳐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9:49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22:03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의 화두는 '쇄신'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앞선 선거 4연패 끝에 가까스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자만하면 안된다. 쇄신해야 한다"는 내부 경계령을 내렸을 정도다. 선거 전후로 확실히 달라진 정치권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공방에서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자성이 거센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강성 권리당원들과 당 주류들은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이는 당과 민심의 괴리를 넓히는 요인이 됐다.

정치부 채송무 차장

야당에서도 상당기간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강성 목소리가 당을 주도했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가진 인사들이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복당하는 분열의 과정을 거쳤지만 당내 주류는 강성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나 4·7 재보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 성향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당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원의 선택을 받은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연이어 강자들을 꺾으며 보수진영의 희망이 됐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세월호 기억식에 5년 만에 참여하는 등 진보층 표심까지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은 정치권에서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초선 5인방이 제기한 쇄신론에 강성 목소리를 내는 권리당원들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는 이들 권리당원들의 공격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조웅천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쇄신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이는 당 내에서도 소수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후 당권을 노리는 중진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당 대표 출마 포기와 함께 당 중진들의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민심을 향한 변화가 말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결정을 하는 것도 통상 중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러브콜을 보낼 때다. 여야 모두의 명운을 건 대선은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치 세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부터 혁신은 그야말로 쉽지 않았다. 이미 타성에 젖은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를 바라는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 청년, 경제 약자 등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비대면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거듭하는 현재 정치의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화를 원하면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이 변한다. 표심을 통해 심판받은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지난 4·7 재보선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가 표출할 민심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정치권이 귀를 더욱 열어야 할 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