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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신냉전 시대에 '슐츠'를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20:2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32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왜 그들은 작으면서도 강한가? 왜 우리는 크지만 약한가? 우리가 이 미개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튼튼한 선박과 성능 좋은 총 제조법 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법률과 제도적 본질에 어울리는 부를 갖춘 것은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 부는 그들의 토양, 기후 그리고 상황으로 미루어 가능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더욱 활발하게 항해해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다른 나라에서 쓰이는 색다른 기계들을 쓰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18세기에 중국과 영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 내용이다.

250년 가량 흐른 지금 비교의 상대는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 1500년 이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넘어선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30%를 넘어선 것이 19세기 초의 중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3%내외 수준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30% 가까이 갔지만 넘지는 못했다. 그때 중국은 5%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위인 미국이 20.8조달러이고, 중국은 14.8조달러로 미국의 70%를 넘어선 상태다. 뭔가 큰 변화가 눈앞에 있는 듯하다. 군비경쟁 초기 소련 GDP는 미국의 42% 수준이었다. 일본이 엔고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게 한 플라자합의 때 일본은 미국의 38%였다. 이라크 전쟁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실기했다는 말들이 많다.

'중국제조2025'를 바탕으로 중국은 250년 전에 영국에서 진단했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 때의 동서 진영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가 진하다. 동서독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여전한 한반도에서. 이 접점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재정비하고 인도-호주-일본-미국의 쿼드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정치평론가 자난 가네시는 1961년 존 F 케네디가 했던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경과 부담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호소가 더 이상 미국시민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당시에 비해서는 미국은 훨씬 더 다민족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관광객과 유학생이 중국에서 오고, 또 경제가 서로 얽혀있기도 하다. 냉전 당시 소련은 미국 경제와 그렇게 엮여 있지 않았다.

해서 중국 봉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지적인 충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처럼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국내 정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냉전 때 처럼 2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트릭스처럼 여러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밀고 당기는 접점들이 생기고 이 점점들이 서로 다른 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 일맥상통한다.

우선 기자 주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자유로운 생활환경도 모두 미국과 우방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것은 냉전의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다르니까 유연한 어쩌면 다차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세상을 뜬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을 생각해 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 미국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지나 냉전 종식의 길을 열 수 있었다"며 "전임 대통령들처럼 그의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백악관 예산국장, 재무장관을 지낸 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8년간 국무장관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절정으로 치닫던 1982년 미 국무부 수장으로 취임한 그는 소련에 대해 전임자인 알렉산더 헤이그, 당시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정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강경론자들과 달리 소련과의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과 함께 그는 그의 입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한다.

1987년 그는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조약은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전면 금지해 양국의 군비 경쟁을 끝낸 합의로 꼽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슐츠와 셰바르드나제는 30번이나 만났다.

외교가에서 '은밀한 협상가(Secret Persuader)'로 통했던 슐츠는 소련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아니 그보다 반대하는 그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설득했을까. 과거의 패러다임과 달리 전개되는 미-중 충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최근 101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슐츠가 생각나는 이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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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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