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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미국행정학회에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9:3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현지시각 14일 20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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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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