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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정책통' 윤호중, 말단 당직자에서 與 원내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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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대 여당 만들어낸 사무총장
공수처 출범시킨 법사위원장도 맡아
기재위·예결위 거친 '경제통''일본통'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형 인물로 통한다. 나이 어린 하급자에게도 존대를 한다. '면요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인사기도 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앞뒤를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단도 지녔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오래 일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잔정이 많은 단단한 사람"이라며 "정책적 식견도 남다르다. 한번 믿어볼 만한 인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180석 압승 이끌어낸 사무총장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까지...시작은 말단 당직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직전 당직 직함은 사무총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했고 180석 대승을 거뒀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 공천'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강제적 물갈이보다는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에 불복 인사도 많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막판 협상을 이뤄낸 인물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던 2019년 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협의체 선거법 논의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합의를 이끌어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상당수 희석됐지만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었다. 동시에 민주당은 숙원 법안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함께 이뤄냈다.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배드캅(Bad Cop)'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이 '굿캅(Good Cop)'으로 제1 야당을 달래는 입장이라면 윤 원내대표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입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획득한 180석은 국회 모든 상임위 과반을 얻을 수 있는 168석을 초과했다. 전체 의석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더라도 민주당 독주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원구성 협상은 윤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민주당에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사위를 얻지 못한 민주당이 제안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절하고 '18대0'이라는 여당 독식이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대 전반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적임자고,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에 재직하던 시기에는 야당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던 공수처를 법을 바꿔 출범시켰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재'등 많은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논의할 시간과 자리를 줬지만 토론에 임하지 않았고, 처리하겠다고 나서니 그제야 토론을 신청했다"고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강골 이미지 강하지만 본래는 합리적 '정책통' 인사…대표적 지일파

윤호중 원내대표는 1963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대표가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난 1988년, 윤 원내대표는 평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인 '86그룹'의 선배격이기도 하다. 서울대 철학과 81번이던 그는 서울대 운동권 간부 출신으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1987년에 특별복권되었고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됐다.

한광옥 전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30대 초반 민주당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2017년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획분과위원장으로도 발탁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당 3역을 모두 경험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던 전용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에 원내에 입성한다. 18대 총선에는 주광덕 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고 이후 19·20·21대 선거에서 내리 당선했다.

21대 국회 들어 '강성'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사실 윤 원내대표는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총선 정책공약단 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민주당 내 '지일파' 정치인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 내 네트워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일 특사로 임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윤호중 당시 총선기획단 단장.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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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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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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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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