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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에 대정부질문 앞두고 총리 교체... 개각 효과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7일 06:00

文 "아쉽지만 자신의 길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
野 "국정은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 맹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을 보듬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4차 대유행이 점쳐지는 엄중한 상황에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사령탑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각 부처 장차관 및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04.16 yooksa@newspim.com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이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후임 총리로 내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자격으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껏 경험한 어떤 유행보다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관건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이 희망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변함없이 함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스스로 '치열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현재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사령탑을 맡고 있는 총리가 사임한다는 것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은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떠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평가다. 코로나 방역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사령탑인 총리 없이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일부 경제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고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 후 국무총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 후 나가고 싶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은 정 총리가 즉각 사의를 표명하면서 틀어지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각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는 정세균 총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2대 총리를 맡아 국정전반을 잘 통할하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는 모습은 현장 중심 행보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을 떠난 것은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리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발언이지만 내심 총리직을 떠나는데 대한 아쉬움도 행간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행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교체 가능성과 관련,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교체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개편인사에서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교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문제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유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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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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