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64개국 1023건 무역기술장벽 통보
수출기업 17개국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 1억7000만달러의 수출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게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WTO에 따르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해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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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TBT 통보 추이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21.04.20 fedor01@newspim.com |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유럽연합(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국내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됐다.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표원은 WTO TBT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 1억7000만달러의 수출진흥에 기여했다.
미해결 의제 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과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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