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22일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첫 공판 출석 예정
'국정농단'으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다시 긴 사법 터널로
재계·종교계 등 이 부회장 사면 요구...향후 더 확산할 듯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성은 다시 사법리스크의 긴 터널로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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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전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열리는 1차 공판은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여기에 이날부터 또 다른 긴 '사법 터널'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장기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와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역시 살얼음판 같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부회장이 없을 경우 자칫 한국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도 손 회장의 뜻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과 15일 두 번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그는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잘못이 있다면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갚도록 해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용기이고 우리사회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도 움직였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은 중생이며 이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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