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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문대통령, 미·중 줄타기 외교에서 중국으로 기울어지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4

美전문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성묵 "中두둔하고 美비판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 오해 살 수 있어"
박원곤 "美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기자 = 오는 5월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언행이 중국 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1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미국, 중국과 협력해야...백신 기부 등 중국 정부의 노력 높이 평가"

문 대통령은 또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추었고, 심지어는 후퇴한 지금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달라.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의 많은 외교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영상메시지에서도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신공급을 놓고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 美 전문가 "최대 적국 중국과 협력 촉구,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에 대한 논평요청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options)을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미 정부 내부와 매우 가까운 동맹들 및 동반자국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이해당사국들의 의견(inputs)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은 지난 2년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북한에 책임을 넘겼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점을 우려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보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수 김 분석관은 나아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 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에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국내 전문가들 "중국 두둔하고 미국 비판하는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오해 살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

우리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할때 중국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대통령이 마치 중국은 두둔하고 미국은 비판하는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또는 비공개적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은 백신 공유를 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협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기분 나쁠거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언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중 간 갈등을 하지 않아야 한반도에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 대중정책의 큰 틀에서 하위에 놓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남북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미중 간 갈등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를 볼때 비대칭적이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5월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쓰여져야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여기에서 배제되는게 분명해 보인다. 거기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5월 말에 어느정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떄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세계 경제질서의 표준국가 규범을 그리는 일에 한국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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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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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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