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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문대통령, 미·중 줄타기 외교에서 중국으로 기울어지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4

美전문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성묵 "中두둔하고 美비판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 오해 살 수 있어"
박원곤 "美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기자 = 오는 5월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언행이 중국 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1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미국, 중국과 협력해야...백신 기부 등 중국 정부의 노력 높이 평가"

문 대통령은 또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추었고, 심지어는 후퇴한 지금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달라.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의 많은 외교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영상메시지에서도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신공급을 놓고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 美 전문가 "최대 적국 중국과 협력 촉구,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에 대한 논평요청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options)을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미 정부 내부와 매우 가까운 동맹들 및 동반자국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이해당사국들의 의견(inputs)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은 지난 2년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북한에 책임을 넘겼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점을 우려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보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수 김 분석관은 나아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 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에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국내 전문가들 "중국 두둔하고 미국 비판하는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오해 살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

우리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할때 중국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대통령이 마치 중국은 두둔하고 미국은 비판하는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또는 비공개적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은 백신 공유를 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협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기분 나쁠거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언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중 간 갈등을 하지 않아야 한반도에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 대중정책의 큰 틀에서 하위에 놓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남북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미중 간 갈등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를 볼때 비대칭적이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5월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쓰여져야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여기에서 배제되는게 분명해 보인다. 거기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5월 말에 어느정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떄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세계 경제질서의 표준국가 규범을 그리는 일에 한국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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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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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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