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선거 중 제안 '11대 교육 의제' 재차 강조
무상급식 예산 서울시 30% 부담…"유치원 무상급식도 같은 비율 유지" 제안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이슈가 반영된 '11대 교육 의제'를 재차 강조했다. 4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와의 협력사업도 갈등없이 추진하자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오 시장의 취임식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특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견고한 신뢰 속에서 다양한 협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선거 중에 제안했던 '11대 교육 의제'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
앞서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11대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교육 의제의 핵심은 유치원 무상 급식이다.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1년에 83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중·고교에 소요되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의 비율로 나눠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자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다. 무상급식을 위한 공동 TF조성도 서울시 측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교육의제 중에는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문화예술친화 도시 구축 등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서울시와의 교육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았지만, 오 시장이 부임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사실상 밑그림조차 없는 상태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총회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교육의 표준이 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하면서 오 시장을 압박했다. 오 시장은 2011년 8일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재신임과 연계한 주민투표를 강행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인호 서울시의장도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정책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며, 유치원이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시민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성장하는 아동·학생·청소년의 행복한 삶은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삶과 서울 아동·학생·청소년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해 달라"며 "행정 동반자로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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