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협력과 소통으로 다시 뛰는 '청년서울'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7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진행
공정과 상생, 협력과 소통 약속
방역,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강조
정부와의 협력 관건, 정책변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방역과 부동산, 청년, 민생 등 각 분야에서의 오세훈표 정책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방역과 민생 '공존', 청년세대 지원 확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민6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고 4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방문 관광객 1/6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평균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다.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전에 비해 45%나 올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히 병행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9%까지 늘어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1인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쟁력 재고, 협력과 소통 거듭 강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던 2010년 10위까지 올랐던 글로벌 도시 순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하락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 "지난해 서울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궐선거 승리로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오 시장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시간적인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많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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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