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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멕시코서 국방·보훈 외교 전개…중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1:34

멕시코 독립유공자·참전용사에 훈포장 및 메달 전달
한·멕시코 외교차관회담서 日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공동성명 도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6박9일간의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멕시코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과 6·25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보훈·국방외교를 펼쳤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찾은 최 차관은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최 차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멕시코를 방문한 최종건 차관이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이어 24일에는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최 차관은 멕시코 출신 미군 소속 참전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4명의 멕시칸 참전용사들의 참전배경과 무훈을 소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0여 년간 잊혀져있던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국전 당시 약 10만명 이상의 멕시코 국적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정부는 지난해 6월 24일 출범한 외교부 중남미국 화요 라틴광장 이래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번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한 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참전용사회 출범을 지원했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산도발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넘어 국방·보훈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레노 멕시코 외교차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지난 23일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도착한 최 차관은 먼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멕시코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레노 차관은 멕시코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양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잠재성이 높은 통상·투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차관은 대표적인 비핵무기 지대인 중남미 국가로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6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를 순방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한·코스타리카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남미 순방 첫 국가로 지난 19일 콜롬비아를 찾은 최 차관은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6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특히 이번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지난 22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에 한·SICA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이번 중남미 3개국 순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고위급의 첫 방문이다. 중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최 차관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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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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