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이성윤,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하면 안 될 사람"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0:36

"정부·여당, 암호화폐 갈피 못잡아…당내 태스크포스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시도 검사냐'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며 "검찰농단 수준이 도를 넘는 측근 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6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심사대상자료를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다.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검찰 밖에선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친정부 인사로 평가 받는 이 지검장이 압축 후보군에 들지가 최대 관심사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에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해 온 당사자"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축출에도 앞장 선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연 박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돼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조차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소득을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피해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