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암호화폐 갈피 못잡아…당내 태스크포스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시도 검사냐'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며 "검찰농단 수준이 도를 넘는 측근 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6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심사대상자료를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다.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검찰 밖에선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친정부 인사로 평가 받는 이 지검장이 압축 후보군에 들지가 최대 관심사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에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해 온 당사자"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축출에도 앞장 선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연 박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돼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조차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소득을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피해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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