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에 연일 설전
"내 발언 거짓말로 왜곡...물타기로 반응"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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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또한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다"며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가)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했다"며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이라며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이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고 반문한 뒤,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