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희숙 "이재명, 선별복지는 반대하며 선별벌금은 공정한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0:20

李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에 연일 설전
"내 발언 거짓말로 왜곡...물타기로 반응"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또한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다"며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가)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했다"며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이라며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이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고 반문한 뒤,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