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하면 벌점 경감…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2:00

누산벌점 5점 넘은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기업이 손실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경우 벌점이 경감된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은 사업자는 정부 조달 등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오는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벌점 경감·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벌점 경감기준은 4개 항목이 추가되고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개선됐다. 신설 항목으로는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이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기업,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기업은 벌점이 경감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집행 기준도 규정했다. 피해구제비율과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등 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는 6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서면발급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