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가처분 소득 기준 불평등 감소 추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임금격차와 지니계수가 개선되고, 저임금 계층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기조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용직 일자리는 2016년 49.5%에서 2020년 54.0%로 증가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64.3%에서 67.5%로 증가했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했다"며 고용안전망 강화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며 "위기 이후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디지털·녹색 뉴딜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의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있는 회복을 위해 임금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고용친화적 R&D 및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동향과 과제와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동향과 과제'를 주제한 한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간 일자리 중심 국정 운용을 추진한 결과, 고용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상용직 비중 증가, 노동시간 감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흐름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황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는 1998년과 2008년 위기의 중간 정도"라고 분석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고용 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노동시장 제도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공적이전 소득의 증가로 2018년부터 가처분 소득 기준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임금 불평등의 핵심"이라며 "원하청 간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 대·중소기업 간 이윤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그리고 김영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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