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태어난 1971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53만 명이지만 2020년엔 14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징병제와 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병제는 첨단무기체계와 정예병력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 위주로 입대해 군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 "징병제 하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 복무자에 대한 여러 우대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부터 공직 진출시 가산점 부여까지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우수한 자원의 군 복무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젊은층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이 갖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개혁으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한 합리적 분담이 전제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 수긍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며 "중요한 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용기를 갖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나중엔 보험료를 30%씩 내야 하는데, 혜택은 현 중장년이 누리고 부담은 오롯이 미래세대가 감당하는 게 제일 문제"라며 "국민 세금으로 300만원 연금 수급자의 50만원 적자를 채울지, 누구나 기본 생계가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강화할지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개혁안으로는 온정주의 혁파와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온정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우 갑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의원을 과감하게 탈당시켰다"며 박덕흠 의원, 김병욱 의원 최근 당직자 폭행 논란의 송언석 의원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온정주의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조국 개인을 감싼 것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검찰이 자행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방해 등에 맞서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재보선 패배 이후 모두가 쇄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쇄신의 내용이 없다는 비판 또한 많다. 당의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 여러 원인이 꼽히고 있다. 그 중 우리 당 내부의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에 국민이 큰 실망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부의 허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사과도 처분도 미흡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 삶과 민생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부동산문제, 2030일자리문제,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 손실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한 치밀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 민생과 개혁은 한몸이고, 민생을 제대로 추진할 때 개혁의 동력이 함께 확보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선거 이후 나왔던 주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친문이니 비문이니 인물 중심으로 계파를 나누는 구시대적 발상을 그만둘 때 당 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작년 총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 전원이 문재인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문재인 정부 성공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전제조건이다. 차기 당대표는 우리 당에 들어올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의 재집권 비전을 잘 제시할 리더십에 대한 믿음을 줄 후보여야 한다. 그것이 당의 혁신이고 쇄신이다.

-최근 온정주의 혁파와 민생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정주의 혁파는 쇄신 논의에서 나왔던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가 이에 들어가는 범주인가.

▲국민의 힘의 경우 갑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의원을 과감하게 탈당시켰다. 가족기업의 천억대 특혜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김병욱도 즉시 탈당했고, 최근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도 바로 탈당시켰다. 하지만 우리 당은 미적댔고, 엄격하지 못했다.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에게 단호한 경고와 당규에 따른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 추상같은 엄격함으로 처리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조국 개인을 감싼 것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검찰이 자행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방해 등에 맞서 싸운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원칙에 따라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펴 왔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식의 정책 선회는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정책 시행과 시장 반응에 따라 여건에 맞는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순리대로 진행하게 두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제대로 환수해 민간개발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당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목소리가 있다.

▲투기억제와 부동산 공정과세를 위해 보유세 강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다. 종부세 같은 보유세 인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유인을 사라지게 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 본다. 국토부가 지난 3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10억, 시가 18억원 쯤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34만원이다. 2,000CC 승용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 52만원인데 18억 짜리 집에 부과되는 종부세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종부세 세율이 너무 낮지 않나? 양도소득세 역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택가격의 폭등이 일어나긴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주장한 모병제는 사회적 계층이 낮은 이들이 군대를 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제가 태어난 1971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53만명, 2020년엔 14만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징병제와 군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병제는 첨단무기체계와 정예병력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물론 모병제일 때 저소득층,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 위주로 입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징병제 하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 복무자에 대한 여러 우대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지원부터 공직 진출시 가산점 부여까지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우수한 자원의 군 복무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 역시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한데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합리적 판단력을 믿는다. 공적연금이 갖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개혁으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한 합리적 분담이 전제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 수긍하고 지지해줄 것이다. 중요한 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용기를 갖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본다. 이를 통해 여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연금은 재직중 급여가 많은 분들이 연금도 많이 받는다. 낸 돈이 많으니 더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적자가 발생하니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부유한 은퇴자에게 더 많이 주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도 이대로 가면 나중엔 보험료를 30%씩 내야 하는데, 혜택은 현 중장년이 누리고 부담은 오롯이 미래세대가 감당하는 게 제일 문제다.

국민들은 세금 자체보다 세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쓰느냐에 더 민감하다. 국민세금으로 300만원 연금 수급자의 50만원 적자를 채울지, 누구나 기본 생계가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강화할지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빚더미나 너무 큰 부담을 남겨줘야겠는가?"라며 양심에도 호소해야 한다.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차기 주자 구도가 이재명 단일 구도로 재편됐는데 차기 경쟁 구도를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우리 당의 든든한 정치인들이 경쟁하면 지지자 결집,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흥행으로 연결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정리되지 않은 야권에 비해 정책과 비전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야권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미있는 후보다. 윤 전 총장이 마지막까지 의미있는 경쟁자로 남을 것이라고 보나.

▲우리 당을 잘 정비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대선 1년 전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본다.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하게 정치세력을 만들지도 않았다.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