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5: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5:36

유럽‧이스라엘, '양성평등' 이유로 여성징병제 도입
한국은 양성평등에 병역자원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사회적 합의도 '아직'…국방부 "아직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 논란은 이미 세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쳤다. 헌재는 세 번 모두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복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현행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년 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스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벨라루스 여군들이 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독립 기념일을 맞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019.07.0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분단국‧분쟁국 아닌데도 여성징병제 도입 "양성평등 실현"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총 11개국 정도다.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은 모두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도 아니고, 중동국가들처럼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이 잦지도 않다. 그런데도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군 복무를 의무화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웨덴의 여성징병제는 2010년 폐지했던 것을 2018년 부활시킨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당시 "현대의 징집제도는 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징병제를 부활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 시행 중인 국가 중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유일한 사례다.

이스라엘은 1948년 공식적인 국가 선언을 하기 전부터 여성을 군대에 참여시켰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발표한 '징병제의 여성참여' 논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성들은 처음에 핵심 군대조직인 'Hagana'에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엘리트 군사조직인 'Palmach'에도 참여했는데, 이 조직은 처음에 여성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상당한 토론과 투쟁 후인 1942년 여성의 참여를 합법화했다. 다만 '전체 조직 가운데 여성의 수를 10%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였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시 현재는 남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군대 징집 대상인데, 이스라엘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실시 중이다.

논문은 "이스라엘의 군대 IDF(Israel Defense Forces)는 남녀 모두 징병되는 것을 이유로 진정한 국민의 군대이고 민족의 상징 내지는 민족의 축소판으로 주장돼 왔다"며 "이를 통해 형성된 IDF의 이미지는 큰 반발 없이 대중화됐다"고 설명했다.

해군 최초 해상기동헬기 여군 정조종사 한아름 대위(학사사관 108기)가 UH-60 헬기 조종석에서 해양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한 대위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정조종사 평가비행을 마치고 정조종사로 정식 임명됐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한국, '여성징병제=양성평등 실현?' 합의 아직…'병역자원 감소 해결책 될까' 고민도 필요

한국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면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유럽 국가들만큼 순탄하게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스라엘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가 2016년 여성징병제를 도입할 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건 다름 아닌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징병제 실시에 대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아직은 없다.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에 불과하다. 즉, '여성징병제가 양성평등 실현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 문제도 함께 이유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병력이 부족하니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여성의 의무복무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뤄진 관련 토론에서 패널로 출연한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성 징병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군의 과학화로 타개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간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가고 싶지 않은 여성을 데려다 놓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일단 선을 그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징병제뿐만 아니라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거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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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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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