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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이달 말 1억원 규모 경항모 연구용역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39

다음 달엔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10월까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마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군은 4월 말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항모 필요성 연구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방사청은 이를 통해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종합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연구용역은 경항공모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국방부가 발주해 약 1억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으로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로, 지난달 이미 조사를 시작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는 중간·최종 결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연구용역 관련 국회 중간보고는 오는 7월 말, 최종보고는 9~10월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기재부의 사업타당성조사는 오는 6월 국회 중간보고를, 오는 8월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10월 이전 종료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앞서 지난해 11월 방사청은 2021년도 예산으로 경항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신 올해 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반영됐다.

경항모는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약 2조 300억원을 들여 2033년경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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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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