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에 대한 문제 지적에 "기후변화 대응위한 탈소절감 공감하면서 석탄산업 어떻게 규정할 거냐, 대상기업 어떻게 정할 거냐 규정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기금위에서 석탄산업 범위, 대상기업 규정하진 않지만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외국 규제사례, 대상기업 등 봐가며 규정되면 외국에 투자한 석탄산업, 기업, 우리나라의 석탄 관련 대상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1 제11회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18 pangbin@newspim.com

올해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전망 질문에는 양 1차관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책들이 단기적인, 중장기적 효과 얻어서 출산율 반등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적 현상 극복하려면 사회적 변화 가져올 것들, 아이 키우기 쉽게 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주거문제, 학업경쟁 등 교육문제 복합적 변화 일어나야 긍정적 반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틀전 발표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3차 가족건강 기본계획'과 관련해 보조생식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냐 없냐, 법률적으로 제한되냐 아니냐 여러 논란 있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 진행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거 아냐는 지적에 대해 양 1차관은 "국민연금 개편 4개안을 보면 결국 모든 안 보험료,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 포함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보험료, 급여고민, 기초연금 강화로 그런 관점에서 논의는 사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지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개정 전에도 여성건강 관점에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조성할수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임신갈등 상황서 낙태, 사회심리적 상담, 정보제공 기반 조성하고 있고 의료상담수가는 여성건강권 차원에서 복지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것으로 하반기 적절시점에 건정심에 수가 만들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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