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일부 "美 대북정책, 인권보다 비핵화...'단계적 접근' 나쁘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6:18

"美 인권 문제제기 예상 범주 안...나름대로 잘 대처"
"北인권보고서, 올해도 비공개 가능성...고려할 영역 많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 대북정책의 핵심 주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가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의 중요한 관심 소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양국 간 더 큰 주요 현안은 비핵화 협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고위당국자는 "평화정착이나 제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진전시켜가는 과정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북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고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응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또 "미국 민주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원칙적으로 접근할지 예상해왔고, 통일부도 이에 대비하고 인권 정책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범주 안에서 미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범주 안에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 한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가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을 종합해 접근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다시 수립되는 방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외교적 해법의 과정으로 진척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은 이미 미국 민주당의 외교적 DNA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기록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비공개하는 것으로 멈췄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할 것 같다"면서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록이 완료됐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권보고서를 공개발간할 경우,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증진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다"면서 "누적적으로 검증해야 하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은 안전하게는 10년 정도,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과정을 거쳐 공신력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방역 장비·시스템과 치료, 백신까지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역 장비나 진단키트를 포함한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 효능이 검증된다면 치료제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백신 문제만 앞세워 코로나19 협력 문제로 바라보면 취지가 왜곡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말하는 것도 백신 협력이 꼭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