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심의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권고했다. 심의위는 현재 사건관리회의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의 네트워킹과 지속적 관찰·분석 등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사건관리회의를 정례화하거나 필수 대상 사건을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역 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또 심의위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연계 △특별법 제정이 아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출생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 제출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위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촘촘한 형사사법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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