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가석방 고려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41

재계·종교계 중심으로 '사면론' 부상…朴 "가석방도 고려 안 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이성윤 수심위, 추천위와 관계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3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금 재계, 종교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도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냐'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용 사면론'은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 유림의 대표 조직인 성균관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건이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릴 경우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심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추천위 심사에 오른 인물은 14명이다. 법조인으로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포함됐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3월 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도 명단에 올랐다. 전직 간부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