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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인과관계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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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패티' 재고 속여 판 임원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압수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 등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를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패티를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판매함에 있어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차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피해 아동들이 먹었던 패티는 돼지고기 패티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던 소고기 패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 결과 맥도날드 전직 상무이사 김모(49)씨,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 임원 송모(60)씨와 공장장 황모(44)씨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수사는 2016년 9월 자녀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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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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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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