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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안경덕 후보자 "MZ세대 공정성에 가치…정부정책 변화해야"(종합)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8:5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정부안 제시는 현장 혼란 심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 국회 논의중…정부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년일자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와 가상화폐 열풍의 연계성을 묻는 정책 질의도 나와 코인 열풍이 인사청문회장을 덮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성과 여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데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안으로 들여올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거 아니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대안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MZ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들 세대들의 요구에 맞게 정부정책, 인사노무 환경 등이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노사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현장 혼란이 심화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비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경비근로자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체리듬에도 좋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켓걸리가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 중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 후보자에게 대책을 검토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지방노동 관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이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안 후보자는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국회에서 차등적용 관련 입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는데 모든 기업에 적용할 거냐"고 묻자 "주52시간 도입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을 하면서 3년 정도 흘렀고 노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고용노동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올해도 행안부에 경기도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한 상태고 장관 임명 후에는 관계부처에 설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관련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당장 인상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장기예산계획에 현재 1.6% 수준인 고용보험료율을 2024년 2.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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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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