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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⑤]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AI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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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댐·바우처제도, 스타트업에게 필수요소
"신뢰받고 공정한 심사 통해 AI 활용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야 말로 스타트업이죠. 다만, 생태계가 구축돼야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 꺼내놓은 생각이다. 투자자이면서도 스타트업 '보다' 대표인 김 부회장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 정책 속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 김정하 부회장은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데이터댐 정책에 대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하 보다 대표(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사진=보다] 2021.05.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정하 부회장은 "정부의 데이터댐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는 기초데이터를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비즈니스 실현을 통한 시장 진출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댐 사업에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김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업계에서는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아직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 비즈니스 모델 보다는 화려한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겨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심사위원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결과에 영향을 주다보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여러 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이터댐이나 인공지능 사업이 초기 데이터 구축에는 필요한 반면,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데는 민간 주도의 시스템 구축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규제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살려야 하지만, 기술보다 한참 늦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입법기관이 너무 늦지 않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플랫폼 기술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며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준비 또는 대응을 하고 있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데이터시장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0과 1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눈으로만 봐 왔던 광경이 각종 기기를 통해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사람을 예시로 했을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알려주는 로우 데이터(Raw-data)가 된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보다'도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IT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듯한 사업안이라도 이제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상관 관계가 다 있다고 본다.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항해하는 기분이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에 한 말씀 한다면.

▲저희를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목표하는 스타트업들은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를 실현시켜 시장 진출을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불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과 수요가 상호 미스매칭되면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말한다면.

▲사업공고 시점에서 접수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진행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바뀌는 사업계획서 사항과 기간, 비용에 비해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듯 하다. 바우처 사업에 집중돼야 할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또 판매기업과 수요기업의 인증 또한 전문화된 카테고리가 나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각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데이터댐의 목표치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인다. 

-현재 추진되는 데이터댐 바우처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에 덧붙인다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데이터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심사위원들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 역시 창업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심사를 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제가 심사할 때 기준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곧바로 서비스가 되고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에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제가 높게 평가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심사위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비춰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쟁자가 몰리다보면, 서류 심사부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획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는 상황이 된다. 초기 서류 준비에 투자를 하기 버거운 스타트업으로서는 서류 심사조차 넘어서질 못한다. 오히려 면접 평가 때에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류만 화려한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다만, 서류 심사부터 성공할 싹이 보이는 스타트업이 걸러진다는 점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갈 때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서비스에 생길 수 있는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데이터 축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각 기관별 형식이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그릇(플랫폼)에 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IT 개발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 등의 인력 양성이 수요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에도 관련 정책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쏟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시장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체 인공지능 시장에 비해 데이터댐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가 데이터댐 구축 초기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면 첫 수혜자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받은 인재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그 사이에 숫자만을 따지는 일자리나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산업 초기부터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 마련된 이후 초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시장이 확장될 때 규제가 멈춰 있으면 시장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향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나.

▲빅데이터가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을 대체하게 됐다는 기술 혁명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향후 제일 큰 규제는 보안과 관리로 귀결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키관리, 암호화 등 이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규제보다는 기술이 더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다만, 규제는 이용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와 산업 간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긴 하다. 정부보다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관련 산업 규제 등 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줘야 그나마 불씨가 살아난 인공지능 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 산업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의한다면, 민간이 주도할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

▲비즈니스 형태의 데이터 산업이 결성되면 각 분야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얼라이언스'결성이 가능해진다. 업무협약 체결과 개방, 협력 등을 통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여러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구 및 지원에도 다양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보보안이 중요한 데이터에는 가명 정보화를 통해 비식별 결합할 경우 원하는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부분이 민간이 주도해야하는 이유라고 본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재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다' 사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접목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통한 시장 창출을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육체적으로는 성장발달, 정신적으로 심리 요인이 해당한다.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습이나 소비형태, 놀이 문화 등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식음료 문화도 선도하고자 한다. 초경집단의 실제 건강점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추진할 수 있다. 놀이문화,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한의원, 치과, 정신과 등 의료기관은 물론, 급식업체나 건간관리업체 등 식음료업체와도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리서치 센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조만간 공개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엄마와 초경을 하는 자녀의 일대기 생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초경 생리대 제품 등 IT 기반이 아닌 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다양한 고객 데이터로 활용도가 커지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창업 아이템 역시 데이터 산업과의 결합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술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외부 개발 업체를 만나 상담을 했을 때 개발할 서비스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가 먼저 기반이 돼야 올바른 서비스로 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목표 데이터 모델로 함께 구상돼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프로필

- 보다 대표
-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부회장
- 시니어벤처협회 감사
- 오픈엔젤스 이사
- 전 퍼스널쉐어링 대표
- 전 셀핀닷컴 대표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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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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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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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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