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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영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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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기자회견…"사즉생 각오로 당대표 출마"
"여의도연구원,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겠다"라며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 청년취업, 사회갈등 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와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혁신과 통합의 기수, 윤영석!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저 윤영석은 작년 하반기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전국의 당원들과 국민들, 기초 광역 의원, 단체장,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등
수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씀은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자세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일자리 절벽과 소득감소,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 등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와 정치인의 잘못이 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은 나도 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내년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이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공직경험과 3선의 경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실사구시 정치인인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적임자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다시 구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이미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 영남, 초선 대 다선 등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논쟁이
당의 혁신과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야권 단일후보를 잘 뽑으면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연확대라는 낡은 구호만을 외칩니다.

저는 이것만 갖고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의 환골탈태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만 할 뿐
아직도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고,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이념과 진영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더니
결국 남탓 니탓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사태 LH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①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 ②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실패 ③ 국민 통합 정책 실패의 3패 정권이고,
① 자유민주 질서 붕괴 ② 삼권분립 정부구조 붕괴 ③ 공정 및 정의사회를 붕괴시킨 3붕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 여당에 절망함과 동시에
'야당은 여당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디지털화, 가상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상당 부분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의 빛나는 업적과 향수에 젖어있고,
변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변화와 과감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 문제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윤영석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온몸을 내던지겠습니다.

환골탈태, 윤영석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업의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외쳐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 정치가 낡은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실망감만 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만이 국민의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 윤영석이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윤영석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과 민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육과 교육, 주택, 노후문제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셋째, 기회는 평등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 前 장관과 그의 가족,
인사청문회에 섰던 수많은 장관이 저질렀던 특권과 불공정,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국민은 원합니다.

넷째, 투기와 불로소득,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기득권 편향의 법과 제도의
과감한 혁파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 불공정 행태가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선 안 됩니다.

다섯째, 국가의 미래인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윤영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능력,
윤영석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의 역할 명확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제4의 물결 정치 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조직, 문화, 관행,
프로세스와 시스템 모두 폭파 해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멀리는 60년대,
가까이는 80년대 5공화국부터 이어져 온
아날로그 정당을 폭파(해체)한 후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정당,
국민 공감 AI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국민의 힘(Creative People Power)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당,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수평적 조직, 당원 중심 조직, 현장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대의제의 틀은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국민의 요구를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해 입법화하여
국민에게 입법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존립 기반은 국민이며
탈이념, 탈지역, 탈진영, 실용과 포용
그리고 성별, 재산, 세대 차별 없는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과 나라를
혁명적 변화 속에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당의 비전, 가치, 철학, 조직, 역할, 문화, 프로세스 등 전 부문을 새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나라를 앞장서 만들어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기꺼이 당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줄곧 이어져 온 비호감 정당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거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처절한 반성,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공감하는
당 외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와
국민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회의원 후보자 발굴,
평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후보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여,
지역과 국가의 정책 공약과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선수 파괴, 지역 파괴, 성별 파괴하고,
오직 혁명적이며 제4의 물결 정치혁명에 걸맞게,
당을 실질적으로 폭파(해체)하고 리빌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따뜻한 혁신가인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윤영석만이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범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열망하고 계십니다.

저 윤영석은 당의 명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념논쟁과 정파싸움으로는 민심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계파에 자유로우며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국민 통합과 민생을 위한 일념으로
야권을 통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께 대통합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젊은 당대표 윤영석이
당을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꿈, 윤영석만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까지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3대에 걸쳐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실무 단계부터 체득했습니다.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노동부에서 했던 이유는
저의 누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의 누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공장에 취직했지만,
직업병을 얻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부에서 열정을 다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고용보험기획 사무관을 맡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가로서 많은 개혁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혁신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씨를
서울시향에 영입해 개혁하면서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행정혁신 브랜드 대상을 받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교재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호평받았다.

서울의 인사동길, 삼청동길, 정동길, 대학로 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며,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한류를 알리고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한 꿈,
저 윤영석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 윤영석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노련한 경륜 위에 개혁과 변화를 싣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을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정치에 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을 접목시켜
정당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을 통한 국민참여 입법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김씨가
자동차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힘 디지털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법률컨설팅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입법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법률개정안을 제안하면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의 입법발의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활짝 열려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책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당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민주적 정당개혁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운영을 친 청년형, 친 여성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문제, 청년취업문제, 사회갈등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을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당내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운영하여
당대표가 직접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내 '경제특위'에서는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고,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외교안보특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당내 특위와 싱크탱크에서 정책 방안을 만들어
우리당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으로 '젊고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을 다시 뽑는 대선은
또 다른 국정 실패의 연속이고,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독일의 주에 버금갈 정도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1인 권력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대선 이전까지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AI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교육정책 등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을 정권 교체를 위한 크고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윤영석, 시대의 파고를 넘어 변화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탈환을 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의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도당위원장,
국회 기재위 간사와 외통위 간사를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장이 필요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강직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윤영석이 정의롭고 위대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일꾼, 윤영석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나된 야당,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 창출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 윤영석,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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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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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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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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