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날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1인가구 주거 안정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며 "그 3원칙 위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인데,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 차질없는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이 전 대표가 보궐선거 전 말한 50년 모기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평생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제가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 유동화한 뒤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입주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뒤 50년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은 입주자들의 대출 상환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거나 이를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원리금 적기 지급을 보증,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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