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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與 지도부 선출 뒤 '비전 경쟁' 기지개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8:20

이재명계 의원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 발족 앞둬
NY, 중기중앙회·경총 방문 "청년고용 늘려야" 제안
SK "빈익빈 부익부 모순 해결해야 나라 발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신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6월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국가 비전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몸을 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 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정성호·김영진·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의원에 5선 조정식 의원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계열의 한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5월 중순이면 포럼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대선 행보도 이와 함께 본격화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지사의 출마 선언은 대선후보 예비경선 임박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지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며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국민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그동안 침묵을 깨고 공개 일정에 나섰다. 첫 공개 일정 화두는 '청년'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청년들의 고통은 여전한 만큼 올해 하반기라도 통 큰 형태로 채용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라며 "수시 채용만 아니라 공개 채용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그동안의 비공개 민심 청취 일정에서 여러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체로 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국가가 청년의 삶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다수의 청년들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 중기중앙회와 경총을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신복지제도와 적정기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고 이를 위한 것이 신복지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신복지광주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공식 출마선언을 앞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를 내걸고 있다. 또 자신의 저서인 '분수경제'를 강조하며 실무 경제에 밝은 기업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낙수경제의 반대인 분수경제를 주창했다"며 "분수경제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서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썼다.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지만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그림자가 똬리를 트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 청년층, 소외계층에게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혁신경제'와 '돌봄 사회' 가 구현될 때 비로소 새로운 다 함께 잘 사는 품격 있는 성장이 시작된다. 10년 전 못다 이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수경제의 꿈은 다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8 kh10890@newspim.com

한편 대권 출마가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복지 담론에 대해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이라고 일침을 놨다.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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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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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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